CBO 장기 예산전망 보고서…"2053년엔 GDP의 181%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정부 외부 주체에게 진 빚이 202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7%로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뒤 30년 후인 2053년에는 더 불어나 181%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2023년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부채한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방정부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보유 주체를 기준으로 정부 내(Intragovernmental Debt) 채무와 공공보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로 나뉜다.
CBO에 따르면 개인·기업·지방정부·외국정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연방정부 이외 주체에게 진 공공 보유채무는 지난해 말 GDP의 97%에서 올해 98%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29년에는 GDP의 107%를 기록해 역사적 고점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2053년에는 GDP의 181%에 달한 뒤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량적 지출 전망 하향 등을 반영해 CBO가 올해 2월 예측했던 195%보다는 내려간 것이다.
CBO는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미세하게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도전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외국의 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위험을 가하고 의원들의 정책 선택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의 경제 체력과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처와 관련한 여러 가정이 반영되어 있다면서도 CBO가 장기적인 재정 상태와 관련한 중대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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