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대만 정치·군사·경제 측면 취약 지적
"미국 강력한 개입 없이는 중국이 막대한 우위로 정복할 것"
"美, 그간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개입 결정 고통스러울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로 중국이 침공에 나설 경우 단시일 내로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 잘 준비된 군대라도 취약한 당국 아래에서는 수행력이 신통찮을 수 있다"며 "대만은 90일 내로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랜드연구소는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만의 항전 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 군대의 효율성 ▲ 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능력 ▲ 동맹국 참전 여부 등 부문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대만은 평시에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랜드연구소는 "국민은 민주적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통치력 부족, 정치적 양극화 심화, '중화민국'(대만의 정식 명칭)에 대한 이념적 지지 빈약 등 지속적인 약점이 부각된다"고 짚었다.
군사력에서도 현재 대만은 중국과 비교해 열세로 평가됐다.
랜드연구소는 대만이 국방예산 및 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뒤처진다면서 "대만군의 대비 태세는 항전 여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더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만이 군 조직력과 군사 기술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더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위기나 분쟁 상황 시 중국의 공격에 맞서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전쟁 지속능력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무역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인프라 부문 취약성이 근미래에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랜드연구소는 마지막 '동맹국 개입' 부분은 미지수로 남겨뒀다.
미국은 이제껏 "대만의 자위권 지원"이라는 모호한 약속만 해왔을 뿐이며,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미군이 개입해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랜드연구소는 "대만은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 결속, 군사적 효율성, 전쟁 지속능력 등 변수에서 상당한 취약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강해질 여지가 있다고 랜드연구소는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정치적 리더십이 약하고 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군사력이 극적으로 개선되더라도 대만이 대규모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며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대만이 정치·사회적 응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제언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이 실제로 침공에 나설 경우 대만이 장기간에 걸쳐 항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 없이는 막대한 군사적 자원 우위를 지닌 중국이 결국 대만 섬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랜드연구소는 "그간 미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중국의 침공과 대만의 항전 사이에 개입하려는 것은 미국 지도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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