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인구구조, 악화한 재정상태 복원시키는 역량 낮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기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5%포인트(p) 높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12%p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나라재정' 6월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통계 등을 기반으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인 2019∼2022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2.1%에서 53.3%로 12.2%p 높아졌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지표를 말한다.
같은 기간 IMF가 WEO 통계상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의 부채 비율은 평균 67.4%에서 72.8%로 5.4%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부채비율은 65.3%에서 71.7%로 6.2%p 높아졌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은 41.8%에서 47.1%로 5.3%p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해 더 많은 부채 증가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또 한국의 경제·인구구조와 재정 운용방식이 악화한 재정 상태를 다시 복원시키는 역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8년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68.3%, OECD 회원국은 68.2%,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은 43.2%로 각각 작년보다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58.2%로 3.9%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정규율이 없는 현행과 같은 제도가 유지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부 자체도 재정 만능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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