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SK온-포드 합작사에 12조원 저리 대출…IRA로 투자 유치
EU·일본·중국도 배터리 산업 육성 박차…"韓 정부 추가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미국 정부가 SK온과 포드자동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에 최대 92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가 간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배터리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적극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국, 배터리업체에 대규모 정책자금…IRA 통한 보조금도
25일 업계에 따르면 블루오벌SK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에 따라 92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차입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ATVM 프로그램 차입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본 계약 체결 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의 저리로 차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막대한 정책자금을 푸는 것은 블루오벌SK 프로젝트가 미국 자동차 시장 전동화와 공급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도 지난해 25억달러(약 3조3천억원)의 ATVM 대출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현지 생산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자국 중심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작업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꼽을 수 있다.
IRA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모듈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EU, 핵심원자재법으로 역내 배터리산업 육성…투자유치도
유럽도 배터리 기술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 사용 제품에 대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에 맞선 EU의 투자 유치전도 본격화했다.
EU는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역외로 투자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미국 등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매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과감한 투자 유치에 나섰다.
◇ 日·中, '배터리 주도권' 노린 정부 지원 확대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 개발한 일본도 배터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격을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천300억엔(약 3조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 등을 경제안보상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설비투자 비용의 3분의 1, 기술개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도요타자동차의 일본 내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에 보조금 1천200억엔(약 1조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혼다의 리튬이온 배터리 투자 계획에 1천600억엔(약 1조4천5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력과 지원이 있었다.
탄탄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와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4년간 전기차 분야에 누적 660억달러(약 86조3천500억원)를 투자해 왔다. 2009∼2017년 누적 투자 규모는 600억달러(약 78조5천억원)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도 올해 4월 배터리 초격차 기술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투자금은 1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22일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적극적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와 더불어 시설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국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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