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준경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증권학회 주최 심포지엄서 제언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빠른 정보 전달과 높은 '그림자 금융' 의존도 탓에 발생했다며 국내 은행 시스템도 이와 비슷한 환경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미국 부채 한도 위기와 뱅크런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SVB 파산은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 교수는 "SVB가 이틀 만에 파산한 것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며 뱅크런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중요한 특징은 비보증 예금의 비중이 78%로 은행 평균치의 3배 이상 매우 높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보증 예금은 먼저 돈을 인출한 채권자가 자산의 처분 손실을 남아 있는 채권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돼 서로 먼저 예금을 인출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어 교수는 "비보증 펀딩 채널의 큰 부분은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다"며 "부정적인 뉴스가 누적되면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전형적인 뱅크런이 촉발돼 은행이 파산하게 되지만 그전까지 신용공여가 더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는 "현대의 뱅크런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빠르고, 그림자 금융의 등장으로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SVB 사태는 그림자 금융 의존도가 낮지 않고 소셜미디어 사용 비중이 높으면서 모바일 뱅킹이 훨씬 일반화된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에서 충분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보성 자본연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중소은행 파산사태가 국내시장의 기업어음(CP), 콜금리와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에 6개월 가까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발 금융 불안이 국내 CP와 회사채 시장의 장기 부진을 유발하지 않도록 미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범 서울대학교 교수는 "올해 미국 은행 위기와 부채 상한 조정 관련 사태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뤄진 정책 개입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는 금융과 재정 불안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통제를 위한 정책 개입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며 "결국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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