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포럼…김태호 외통위원장 "자유·인권이 국제협력 핵심축"
마크 타카노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한미관계 여러 전선에서 도전"
아미 베라 "中의 경제강압, 오늘은 美기업이나 내일은 韓기업일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을 견제할 때 한국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주문했다.
김영재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윌슨센터와 동아시아재단 공동주최 포럼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예외를 확보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김 공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조치를 할 때는 매우 정교해야 한다"며 "폭발 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암세포만 겨냥해야지 암세포 주변에 있는 해롭지 않은 세포까지 손상하면 안된다"면서 "양국 정부는 이런 원칙에 대략 동의(rough agreement)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민군 융합 기업 외에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업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라고 김 공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연했다.
김 공사는 포럼에서 중국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금지와 관련해 불투명함을 중국 정책의 특성으로 꼽으면서 금지 조치의 실질적인 영향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관련해 중국과 싸우기 위한 '반도체 동맹'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안보 정책은 자국과 동맹의 힘을 키우는 촉진(promotion)과 적을 약하게 하는 보호(protection)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칩4는 반도체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 산업 및 보조금 정책을 조율하는 촉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국의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0%로 감소하고, 미국의 비중이 15% 이상으로 증가했다면서 몇 년 뒤에는 미국이 최대 교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패널들은 한국이 수출통제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각종 정책에 얼마나 협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미 양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크론 문제를 언급하고서 "오늘은 미국기업이지만 내일은 한국기업일 수 있다"며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경제동맹과 경제협력이 안보동맹과 안보협력만큼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한국 같은 국가들이 왜 딜레마에 처했는지 미국이 더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고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크 타카노 미 하원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중국과 워낙 근접해 엄청난 정치·경제 압박을 받게 된다"며 "우리는 한국의 위치가 중국과 매우 가깝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엮여있으며 상황이 훨씬 더 미묘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가 국가 간 협력의 핵심축을 이뤄야 한다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동맹이 우리 미래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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