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4∼2027년 예산 93조원 증액 추진…27개국 동의 필요

EU, 2024∼2027년 예산 93조원 증액 추진…27개국 동의 필요
우크라 지원·신산업 육성·이민정책 등 사유로 들어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7개국 기여로 마련하는 EU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2024∼2027년 EU 기존 확정 예산에 총 660억 유로(약 92조 8천억원)를 더 충당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500억 유로), 친환경 등 신산업 육성(100억 유로), 이민자 통제·관리(150억 유로)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공동체인 EU는 7년 단위로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간지출예산(MFF)을 정하고 있다. MFF는 1년 단위 예산을 편성 논의 과정에서 지출 상한(ceiling) 역할을 한다.
또 재원이 주로 각 회원국 곳간에서 마련되므로, 예산을 늘리려면 당연히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등 정식 예산안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0∼2027년 예산안인 MFF는 이미 지난 2020년 확정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그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강조했다.
집행위는 2024년의 단년도 예산 합의 도출 시한인 오는 12월까지 예산 충당이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일부는 EU 예산에 추가로 기여하는 것에 회의적이어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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