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5G 요금제 시작선 인하 연내 추진…QoS, 통신평가 반영 검토"
망 사용료 관련 "EU와 논의 여부 미정…서울대 공익법센터 포럼 참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 협의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5G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로밍 요금 인하와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5G 중간 요금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보면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데이터 월 제공량 소진 시 적용되는 제한속도(QoS)를 통신 이용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본다며, 올해 통신 품질 평가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한 예정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자 "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등이 의제가 될지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 중인데, 그 결과를 참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 활동 성과로 싱가포르 정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베트남과 인공지능 협력 확대, '굿 소프트웨어 인증제'(GS) 상호 도입, AI 학습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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