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대책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일 국회와 정부에 외식업종 구인난 해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외국인 E9(비전문취업) 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급 능력이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