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교역·투자 계속하되 국가안보 관련 특정분야만 '예외'"
미중 반도체전쟁 지속 예고…中, 타국 동참 견제하며 기술자립 박차 전망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틀간의 중국 방문을 통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대체하는 대중국 정책의 새로운 핵심 목표인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의 개념을 상세하게 제시,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의 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진행한 방중 일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미중 간의 건전하고 강한 경제 교류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디커플링이 연상시키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교역 단절은 미국의 선택지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대신 "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특정 표적 맞춤형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 이미 취한 행동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취할 행동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진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좁게 초점이 맞춰지고, 신중하게 재단된다"며 "이것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사이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는 계속하되,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안보를 약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단절'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블링컨 장관이 거론한 디리스킹의 핵심 대상은 첨단 반도체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미중 간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인공지능(AI)과 정밀 무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런 기조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의 슬로건 변화와 관계없이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일본, 네덜란드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두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은 앞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계속 대중국 수출 통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일단 미국의 통제 조치 적용 유예 연장 약속을 받았지만, 미국이 상정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장비 반입은 계속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본질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중국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지난달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를 건드리는 방법으로 미국의 반도체 분야 디리스킹과 관련해 미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키우려 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예상한다.
또 미국의 반도체 분야 디리스킹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분야 주요국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이 늘 강조하는 '핵심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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