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로 법안 가결…알프스 태양광 패널엔 38%만 찬성 여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화석 연료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가결됐지만 이를 현실화할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新)기후혁신법이 59.1% 찬성률로 통과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단계별 이정표가 될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세우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욱 끌어올려 현재 수입해 사용하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택 소유자가 기후 친화적인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32억 스위스프랑(4조5천억여원) 규모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큰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전력 생산의 80%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68%를 차지하고 11%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
국민의 60% 가까이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80%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방법을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다각도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행 사용 비율보다 눈에 띄게 증대할 여지가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보고 있다. 알프스 산지 곳곳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스위스가 자랑하는 알프스의 환경을 훼손하며 경제성 또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발이 환경단체 중심으로 일었다.
스위스 남부 발레주(州)가 산지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달 사업 규모를 5분의 1 이하로 줄인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반대 여론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 미디어그룹인 타메디아와 '20분(20 Minuten)'이 유권자 1만3천660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
알프스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38%에 그쳤다. 도심 내 건물이나 전국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의 찬성률이 나왔지만 이같은 방안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풍력 터빈 건설의 가속화(47%)나 수력발전소 댐 벽을 더 높이 올려 발전 용량을 늘리는 방안(48%),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30%), 수력발전소 신설(28%) 등도 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탄소중립이라는 큰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을 두고는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법안 찬성률도 주(州)별로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74%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스위스 의회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보수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SVP는 성명에서 "신기후혁신법은 극단적인 입법으로 가결된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이제 스위스에서 전기 요금은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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