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서비스 수출로 새 성장 동력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자회사 인수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 사항 및 건의를 청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건의 중에)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 내 이룬 경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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