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투자 앞세워 대만이 요구…미국 내부 의견 조율 기다려"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대미 투자를 앞세워 추진중인 미국과의 조세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 대만 재정부 부장(장관)은 전날 재정부가 미국과의 조세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미국이 대만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정 체결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TSMC 등 대만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로 인한 이중과세, 고세율 등의 문제에 봉착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대만의 미국 주재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좡 부장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 의회에서 대만과의 조세 협정을 창의적 방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부의 의견 조율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조세협정과 같은 장치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재무부와 국무부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는 올해 워싱턴 정가에 이중과세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만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익의 51%로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가 간 조약인 조세협정의 체결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만을 수복해야 할 한개 성(省)으로 여긴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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