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전략 수립 요구법도 가결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김동현 한종구 특파원 =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도국으로서 중국이 누리는 합법적 권리는 미국 의회가 입을 놀린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이라는 기본 상황을 없앨 수 없고, 민족 부흥을 향한 중국의 확고한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에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씌울지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집단 따돌림과 막무가내라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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