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여당, 선거 앞두고 '러 영향 공직자 퇴출법' 시행…야당 대표 겨냥 비판
'EU법 우위 원칙' 근거 개별 회원국 제동…폴란드 버티면 제소 가능성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올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용'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법안 시행을 강행한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 조처에 돌입하기로 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부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단이 폴란드의 이른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에 대한 EU법 위법성 검토 절차(infringement procedure)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식 통보 서한을 폴란드 당국에 발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법성 검토 절차는 개별 회원국의 법보다 EU법이 우위에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EU법 위반 여부를 따져 각 회원국에 시정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수순을 밟는다.
논란이 된 법안은 2007∼2022년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발의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서명해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신설되는 조사위원회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 자금 및 보안 인가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상적 사법 절차가 아닌 조사위 결론만으로 공직에서 박탈될 수 있어서다.
특히 폴란드가 올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07∼2014년 총리를 지낸 야당 시민강령당(PO) 도날트 투스크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EU 등에서도 야당 정치인의 입후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잇달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두다 대통령은 비판 여론 고조에 지난 2일 일부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법은 거의 초안 그대로 시행 중이다.
위법성 검토 절차 개시에도 폴란드가 계속 버티면 또 다시 집행위와 폴란드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되는 PiS는 2015년 정권을 잡은 이후 자국 사법개혁안 추진 등 여러 내정 현안을 둘러싸고 번번이 EU 집행위와 갈등을 빚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에는 ECJ가 수년째 논란을 일으킨 폴란드의 '판사 징계위원회 설치'가 EU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위 손을 들어주자 폴란드 법무장관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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