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빅테크 규제 강화한다…앱스토어 개방 의무화"

"일본, 빅테크 규제 강화한다…앱스토어 개방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플이 아이폰 앱 서비스 장터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관련해 타사 서비스도 이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나 일본의 통신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설정 때 자사의 앱을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앱·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 이용(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디지털 시장경쟁본부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가 정리되면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에 이은 빅테크 규제 2탄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빅테크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한 유럽연합(EU)의 규제 동향을 기초로 해 앞으로 세부 규제를 설계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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