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예산 확보 방안은 올해 말까지 결론
기시다 "2030년대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명기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일시적으로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원금 제도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여당 등과 조율을 거쳐 이달 중으로 아동미래전략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청년·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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