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해 목표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는 등 임무중심 연구개발(R&D)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0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임무중심 R&D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로드맵 수립,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 추진,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 R&D 활용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에 국가전략기술 혁신연구센터(IRC)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마이데이터 확산 등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연도별 목표치를 매년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는 이행 점검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복합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혁신·개방형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안에는 무기체계 민간 신기술을 융합해 연구·개발하는 사업 주체를 방사청에서 육·해·공군, 해병대로 확대하는 거버넌스 재정립안과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운영위에서는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84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2021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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