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특위 정책보고서 채택…"비상사태 대응한 작전·지휘구조 수립 필요"
"中, 대만 침략시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과 합동계획 수립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중 양국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한 작전 및 지휘 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이 권고했다.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대만에 대한 노골적 군사적 침략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인·태 지역에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및 무인기가 필요하다면서 전장에서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급속히 증대하기 위해 다년간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경제 및 외교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합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인 ·태 지역의 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작전 사령부나 지휘 구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설 합동군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이나 대만 모두 전장에 중국 공산당을 물리칠 만큼 핵심적인 탄약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싶으면 지금 당장 대만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미·대만간 군사훈련 강화 ▲ 대만에 판매키로 한 무기의 신속 공급 ▲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만의 자체 방어 역량 강화 지원 ▲ 미군 및 대만군간 통합 계획 그룹 설치 ▲ 중국의 봉쇄에 대비한 대만 내 군 물자 비축 확대 등도 권고했다.
특위는 또 별도로 채택한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대량학살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대량 학살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와 연관된 중국 테크기업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시행도 강화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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