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보고서…"직업훈련 강화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중년 여성과 청년들이 현재의 실업 상태가 낙인효과로 작용해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김정환 부연구위원은 23일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년(35~49세) 기혼여성과 청년층(35세 미만)의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상대적으로 비취약계층인 35~49세 고졸 초과 남성 또는 경제활동인구 전체보다 더 높았다고 추정했다.
상태의존성은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실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인적자본의 손실, 낙인효과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져 실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이런 현상 중 하나다. 지금 실업자라 앞으로도 실업자에 머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35~49세 기혼여성의 상태 의존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상반기를 지목했다. 35세 미만 청년층은 2021년 하반기에 상태의존성이 높았다.
연구자들은 상태의존성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취업 상태로의 전환을 지원·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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