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수장 "집행위와 마련 중"…공급망 다변화·역외투자 규제 등 포함 전망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이른바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대책을 담은 새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주요 7개국(G7) 산업계가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구체적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경제안보에 대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작업 중이며, 수일 내에 EU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통신문에 그 해답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문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의견서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의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게 된다.
보렐 고위대표의 이날 발언은 앞서 지난 3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경제안보 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발표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시 첫 방중을 앞두고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디리스킹을 골자로 한 이른바 새로운 대중 정책을 제시하면서 하반기께 이와 관련한 새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비교 개념으로 사용되는 디리스킹은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대중 의존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취지의 개념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국과 관계 분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제안보 전략에 EU 기업의 역외 투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EU 기업이 보유한 민감한 기술이 중국 등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규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G7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한 대책이 경제안보 전략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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