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매체들, G7 정상회의 별도 성명에도 부정적 평가
日정부, '같은 논의 지속' 비판에 "핵 군축 성명은 역사적 문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핵 군축 성명을 주도한 데 대해 일부 일본 언론들이 22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G7은 이번 정상회의가 개막한 19일에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며 핵 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이 성명에서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면서 러시아의 핵 위협,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기시다 총리는 이전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G7 정상들이 히로시마를 방문해 피폭자의 목소리를 듣고 핵 군축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 군축을 향한 기시다 총리의 열망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높은 장벽에 막혀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평가했다.
우익 성향이 강한 산케이는 "현재 국제정세를 보면 핵 군축의 기운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며 "미국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400기인 핵탄두를 2035년에 1천500기까지 늘릴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핵 군축 토의에 끌어들여야 하는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결의보다 실효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적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도쿄신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면서도 억지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의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신문은 "G7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미일도 군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히로시마 비전은 G7 회원국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G7이 핵 군축을 요구하면서도 핵무기 폐기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 공동성명에는 히로시마 비전을 답습하는 수준의 내용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미야기 다이조 주오대 교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기시다 총리가 국내에서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아사히신문을 통해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핵 군축과 관련해 같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피폭자들로부터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해 "히로시마 비전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G7 정상의 결의와 우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담은 역사적 문서"라고 반박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핵무기 보유국의 관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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