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비그 "보호한도 확대·공평한 보혐료 책정 중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유재훈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국 워싱턴대 교수를 면담하고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면담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SVB 사태 대응이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유 사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호 원칙 등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금보험제도 기본 원칙이 변화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딥비그는 이와 관련해 "SVB 사태는 부분보호 제도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자들의 은행 건전성 감시 요인을 제거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 규율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호 한도 확대 및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딥비그는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기금 적립을 통해 예금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