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협력, 반도체 연구개발·디자인·생산능력 확대에 중요한 기여"
韓-EU FTA에 "중요한 초석 놨다…경제 협력관계 더 확대 위해 곧 개정하길 희망"
방한前 서면 인터뷰, 한일관계 개선·북한·우크라·경제협력 등 현안 입장 피력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9일 "독일과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과 디자인,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협력은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공식 방한하는 숄츠 총리는 한국 방문에 앞서 한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고도로 발달한 반도체 산업과 매우 혁신적인 주체들을 보유한 국가"라며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소재지인 독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협력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거치는 등 경제통인 숄츠 총리는 방한 계기에 독일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재생 에너지나 수소경제 등 다른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희망도 내비쳤다.
숄츠 총리는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는 중요한 초석을 놨다"면서 "경제 협력관계를 더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곧 개정하기를 희망한다"며 FTA 개정 입장도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뤄진 한일 관계 개선과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비롯,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군사지원 문제, 과거사 청산, 반도체 분야 등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산업 협력과 FTA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숄츠 총리가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한 이래 한국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 만이다. 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숄츠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정상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다음은 숄츠 총리와 일문일답.
--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다. 한국의 긴밀한 동맹국이자,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이에 대한 입장은.
▲ 독일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와 함께 보고 있고, 이 같은 위협 행위를 최고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이 같은 시험발사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당 제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
-- 독일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베를린은 2000~2010년 북미 비공식 협상이 이뤄진 곳이기도 한데.
▲ 동시에 북한 정부에 대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면서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의 노력으로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독일과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긴장 완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 독일 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 접근을 분명히 환영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정치적 용기와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 분명히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에게 긴밀한 협력국으로, 우리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다. 인도·태평양의 상황을 봤을 때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독일과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은 국제법 원칙(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강자의 권리가 아닌 법의 힘이 중요하다.
--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논의 대상이 될 텐데, 무기 공급(군사 지원)과 관련해 한국 측 입장변화를 희망하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유엔헌장의 주요 원칙을 간과하는 사람은 국제질서의 근본을 베어 넘어뜨리는 격이다. 전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제국주의적 원정 전쟁이 성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제법 등의 원칙은 독일과 한국을 긴밀히 연결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평화적 분쟁 해결을 옹호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한다. 모든 국가는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 민족을 대표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한 사진은 많은 한국인의 뇌리에 박혀있다. 빌리 브란트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의 아이콘이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의 원칙은 무엇인가. 과거사 청산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나.
▲ 과거사 청산은 독일의 중심에 있는 전 사회적인 과제다. 먼저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기억과 청산이 있고, 동독에서의 공산주의 독재나 통일 후 동서독 관계 등 독일 역사 속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도 지속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독일 사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과거사 청산에 있어 종지부는 있을 수 없다. 기억은 보존되고, 후속세대의 시각에서 확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의 끊임없는 목표는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독일과 EU는 반도체 산업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TSMC는 이미 독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독일의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한국과 이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 마이크로 전자공학과 같은 근본적인 핵심기술과 관련해 독일 정부는 기술 주권과 공급 안정성,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독일과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협력은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EU와 한국 간 FTA로 우리는 중요한 초석을 놨으며, 우리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 확장하기 위해 협정을 곧 개정하기를 희망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고도로 발달한 반도체 산업과 매우 혁신적인 주체들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 소재지인 독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의 관심을 환영한다. 디지털 양자 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이 부분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한다.
--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수소나 자동차, 디지털화 등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한국과 협력 확대가 가능한가.
▲ 재생 에너지나 수소와 같은 다른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과 상호신뢰에 근거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더 심화시키기를 원한다. 특히 우리 산업공정이 기후에 해를 입히는 가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소경제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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