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인상,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임기창 김기훈 기자 = 정부가 15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행보다 각각 5.3%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임을 수긍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류성원 산업혁신팀장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8원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 팀장은 "우선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탈원전 및 유가 급등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의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국민들에게 풍족한 에너지 소비 혜택을 제공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에너지 과잉 소비로 이어져 무역 적자에 일조하기도 했다"며 이번 요금 인상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무협은 다만 "이번 인상이 세계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기업에 대한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역업계도 에너지 효율화 등 체질 개선과 무역 흑자 재전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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