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인상,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기훈 기자 = 정부가 15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행보다 각각 5.3%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치임을 수긍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33조원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 11조원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류성원 산업혁신팀장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5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이번 8원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가격체계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 팀장은 "우선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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