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편성·승인·운용·평가 각 단계마다 재정당국 역할 강조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이 재정당국 검토,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재정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건당국의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다 보니 재정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서 "예산의 계획·편성·승인·운용·평가 등 예산의 단계마다 보건당국와 재정당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재정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보건의료 지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당국만 예산 수립에 관여하고 있고 단년도·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이 재정당국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편성·승인 단계에서는 보건당국·재정당국·국회 차원에서 지출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외부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지출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경성예산 상한'(Hard Budget Ceiling), '지출목표'(Expenditure Target)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집행 단계에서도 보건의료 지출이 예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지 면밀히 지켜보면서 건보재정 위험을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건보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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