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허가에도 '외압의혹 논란'속 방송 중단…압수수색에 쟁점 재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 2020년 3월 22일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이 22년 역사를 뒤로 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공중파 방송의 자진 폐업은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미 3년이 지난 이 사건이 10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검찰이 10일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와 심사 문제, 이후 폐업 배경 등과 관련해 방통위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문제가 재부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9년 12월 재허가 심사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당시 방통위 관련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까지 6명이다.
이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지난 해 11월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 6명을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방송은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당시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방통위는 20년 넘은 방송 역사와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 등 이유를 들어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공언련은 재허가 당시 경기방송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심사 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가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주며 외부에 밝힌 이유는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 계획 미흡,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등"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소셜미디어에 2019년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자신의 질문이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김 기자는 회견에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질문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등에서 "무례하다", "공부가 안됐다" 등 말로 김 기자를 비난했다.
반대로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기자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직업", "언론 탄압이자 공포 정치" 등 반응으로 김 기자를 옹호했다.
김 기자는 훗날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견 사태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회사가 보도국장을 통해 출입처를 청와대에서 경기 북부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사장에게 다시 불려 가 자신이 청와대 출입에서 빠져야 재승인에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요지로 폭로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버티려고 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방통위와 도의회 등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회사 재승인과 후배들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2020년 3월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당시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허가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 기자의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김 기자의 SNS 내용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경기방송 이사회는 2020년 2월 폐업을 결의하고, 다음 달인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99.9% 찬성으로 폐업 의결을 확정했다.
경기방송은 당시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며 "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이후 '2020년 3월 30일 0시 부로 경기방송이 정파된다'고 고지하면서 경기방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공언련은 고발장 등을 통해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상부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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