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생산라인 확대에 EU 기금 지원…의회, 내부 절차 생략키로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방산업계 생산역량 확대를 골자로 한 '탄약생산 지원법'(이하 ASAP)의 속전속결 입법을 추진한다.
유럽의회는 9일(현지시간) 투표 결과,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ASAP 제정을 위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통상 집행위가 제안한 초안 시행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내부 협상을 거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럽의회의 경우 관련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집행위가 지난 3일 발의한 ASAP 초안은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유럽방위기금(EDF) 등 EU 예산을 활용해 최대 5억 유로(7천400억원 상당)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EU가 향후 12개월에 걸쳐 탄약 10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EU 각국의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집행위가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ASAP)를 뜻하는 영어식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생산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회의 이날 패스트 트랙 절차 투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집행위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ASAP 도입 시 "회원국들이 탄약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각 회원국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도록 탄약 인도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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