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광역철도 추진…재정사업평가위 결과
기재차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김포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에서 서울 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즉 김포·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 시간대 혼잡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2차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해 (예타) 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사업은 지방 광역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해당 구간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도 예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도 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사업의 무산을 의미한다.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국가기상센터 신축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과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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