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 세분화
네이버부동산·직방 매물 등록때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선 뒤 청년들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오는 6월께 완료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문제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이다. 주로 청년층이 사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원룸·다세대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유행하는 상황이다.
현행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 이은영 씨는 "월세 40만원, 관리비 5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물가 상승으로 관리비를 5만원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올리더라도 어떤 이유로 올리는 것인지 합당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포함할 방침이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항목 세분화를 위한 국토부 차원의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치가 좀 튀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한 임대인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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