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군사력 증강과 안보 불안에 개헌 찬성 50∼70%대로 높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해 당선됐다"며 "(개헌 실현의) 강한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며,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이 "모두 현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찬동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 앞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인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개헌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개헌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가 변화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도전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데 대해 "앞으로도 진지하고 차분하게 논의를 거듭해 가길 바란다"며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환기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3∼4월 전국 유권자 2천5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자사 조사로는 2004년(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개헌 찬성 의견은 지난해(60%)에 이어 2년 연속 60%를 넘겼다.
개헌 반대 의견은 33%에 그쳤다.
아사히신문도 3∼4월 전국 유권자 1천96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이 52%로 개헌 반대(37%)를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2%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바꾸는 것이 좋다'가 37%로 2013년(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55%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헌법 9조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해 '개정할 필요가 없다'(45%)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15∼16일 1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재임 기간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만이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는 47%였다.
이날 도쿄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호헌 집회도 열렸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5천 명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지나미 의원은 "정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개헌은 필요하지 않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 개헌을 발의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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