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력지, 최근 행정부 행보 분석해 변곡점 진단
민영화·자유무역·탈규제 등 미국식 자유주의 퇴색
골자는 IRA·반도체법…"'제로섬' 보호주의 회귀일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미국식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국제정치 칼럼니스트 이샨 타루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최근 대외정책을 분석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이 만들어낸 말이다.
미국이 당시 경제위기를 겪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한 개혁 처방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 자유무역, 정부의 긴축재정, 규제완화, 외환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골자다.
타루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점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물결을 예고했던 2001년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안보정책 수장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이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 사례로 지목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27일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미국 국내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준 이른바 '중국 충격'의 영향을 적절하게 예측하거나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이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약화시켰다"며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경제의 작동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에 의존했다고 되돌아봤다.
타루어는 설리번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중산층을 자신의 지지기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력으로 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 워싱턴 컨센서스 구축에 진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핵심이다.
이는 자본을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공공재에 쓴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결국 위험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지구촌을 풍요롭게 한 자유주의에서 물러남으로써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미래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에드워드 루체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세계 디지털 규칙에 대해 협상할 수 없으며 WTO 판결을 준수할 수 없고 경제적 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비관적인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한 국가가 부유해지면 다른 국가도 부유해지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었다면 새로운 컨센서스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성장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이분법을 일축하며 "새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 혼자 또는 미국과 서방이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바이든 행정부 전직 고위관리들도 설리번 보좌관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사미라 파질리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의장은 최근 싱크탱크 루스벨트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수십년간의 자유시장 근본주의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약화했다는 것과 우리가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 재화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제니퍼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선임 국장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산업정책과 친환경 기술 보조금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우리는 친환경 산업 정책을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