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것"
한일 이틀간 도쿄서 국장급 정책대화…"정책대화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정책대화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열거한) 리스트 규제와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운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더욱 깊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의견교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한 점을 포함해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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