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천139억원에서 2022년 1조4천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천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해 한방진료비보다 적어졌다.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연평균 32.5%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이 줄어든 데 비해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34.7% 늘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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