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 완화
경제규제 혁신 회의…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55건 해결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천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돕고 있다.
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공장용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늘리고자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선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을 의미한다.
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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