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정치적 해결에 시간 부족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월가 투자자들은 아직 이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날 뉴욕증권거래소(NYSE)까지 굳이 방문해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요구 조건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증시에 별 영향은 없었다.
매카시 의장은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 한도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별로 동요하는 움직임은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악재로 받아들인 시장은 정부 부도로 국채 투자자가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하는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정도라는 것이다.
NYT는 시장의 이같은 반응은 디폴트 위기는 어차피 다 겪어봐서 아는 익숙한 악재이고, 세금이나 정부 지출 등을 둘러싼 당파 간 싸움도 결국은 막판에 해결될 것으로 다들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917년 도입했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을 통해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다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재무부는 부채가 법정 한도에 가까워지자 지난 1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파국에 이를 수 있는 마감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NYT는 이번에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사태 해결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디폴트 위기와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거론돼온 마감 예상 시한은 7~8월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저조한 세수로 인해 그 시한이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이날 내놨다.
NYT는 백악관이나 공화당 모두 증시에서 본격적인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해야 상대방 측이 협상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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