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결정…최근 유가 급등 상황 고려하는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재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으로 당초에는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동향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행 유류세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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