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경기지사 "한미정상회담 때 IRA·반도체 분야에서 성과내야"
"도감청의혹 美에 저자세 잘못…정부, 기후변화·탄소중립정책 후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국익을 우선한 '경제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목소리로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방문과 관련, "(한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하며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서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 언급돼 파장이 일었던 것을 거론, "(한미간에) 도감청(의혹)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IRA와 반도체법의 세부 규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가 정상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고위 관료끼리 할 얘기, 정상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예컨대 어떤 것은 우리 입장이 반영됐는데 다른 것은 단기적으론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힘든 게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증산 능력) 5% 상한에 묶이게 되는데, 삼성 측도 이에 대해 단기적으론 버틸 만하지만 장기적으론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소개했다.
또 "IRA 역시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됐지만, 반영할 게 더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정상회담 때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내놓은 IRA 세부 규칙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했지만, 리스용 판매 전기차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전기차의 대부분을 국내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이 다소나마 안도하게 됐다.
한국 배터리 업계도 당초 우려와 달리 당장은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혜택을 보지만, 2025년 전엔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서도 투자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지난 13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 정부가 IRA·반도체법 세부 규정 마련 등으로 한국을 배려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여파로 제기된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파문 당시 상대국들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저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당초 세웠던 목표) 시간표를 전부 뒤로 미루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고사 지경"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 적극 선도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오히려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여야 국민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엄중히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미 기간에 친환경 물류센터, 반도체, 산업가스 등의 분야에서 총 4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취임 후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이는 허황하거나 보여주기식 수치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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