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입법·정책 과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 메가 샌드박스 도입 ▲ 금산분리규제 개선 ▲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 근로시간 유연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 노란봉투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매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또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 우 부회장은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밖에 ▲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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