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폐지할 듯…저소득·중산층 1천만명 세금 부담 가중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정부가 2019년 도입했던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호주 언론은 1천만명 이상의 호주 중산층의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53만원 늘어나게 됐다며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임 자유당 정부에서 도입했던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부터 종료할 방침을 세웠다.
호주는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연 소득 12만6천 호주달러(약 1억1천100만 원) 미만에게 연 최대 1천80 호주달러(약 9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매년 연장됐으며 지난해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420호주달러(약 37만 원) 늘려 최대 1천500호주달러(약 132만 원)로 높였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이를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로 1천만명이 넘는 호주 저소득·중산층의 세금이 평균 600호주달러(약 53만원) 늘어나게 됐다며 호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규모가 증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없앤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다. 호주 정부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올해만 총 418억 호주달러(약 36조8천억 원)의 세금 환급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세금 환급액이 360억 호주달러(약 31조7천억 원)로 약 58억 호주달러(약 5조1천억 원)가 감소하게 돼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된다.
대신 호주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생계비가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중산층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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