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민투 활성화 전략' 논의
"예타사업 민자 전환 적극 검토…연내 투자 50.8% 상반기 집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한편 민간 투자에 대한 집행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천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천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 유형별로 개량 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민간 제안 사업은 재정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기본계획과 RFP(제안요청서) 표준안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환경사업 조사 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적격성 재조사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기준에 보상비를 포함하고 물가 인상·지가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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