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재원 조달 방법 포함 안돼…증세·국채 발행은 난망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육아수당 확대,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학교 급식 무상화 등 각종 지원책을 담은 저출산 대책 초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 방법은 향후 논의해 6월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 거론된 다양한 출산율 제고 방법을 나열하면서도 정작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정부 관계자 의견을 인용해 저출산 대책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최대 8조 엔(약 79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육아수당 확대에는 2조 엔(약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급식 무상화에는 4천600억 엔(약 4조5천억원), 어린이집 교사 확충에는 3천600억 엔(약 3조5천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사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세 증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반대하고 있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인상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사회보험료는 소비세와 달리 부담이 늘어도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처가 명확한 사회보험료를 저출산 문제에 활용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고 짚었다.
사회보험료 인상 외에는 기업이 아동수당과 보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는 돈을 증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저출산 대책은 계속성이 중요하다"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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