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발의…찬성 우세지만 '주민 25% 찬성' 요건 못채워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의 기후 중립 달성 목표시기를 기존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27일(현지시간)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후중립 달성 시기를 기존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길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50.9%로 반대(47.7%)보다 우세했지만, 찬성 투표자수가 가결조건(투표권자의 25%)에 미달했다.
이로써 주민투표는 찬성이 우세한데도 투표율이 35.8%로 낮아 부결됐다.
시민운동단체 '기후새시작(클리마노이슈타르트)'이 발의한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하되 그 찬성자수가 투표권자 중 25%, 60만8천명이 넘어야 가결될 수 있었다.
예사미네 다비스 기후새시작 활동가는 "베를린시민 전체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가결됐다면 베를린 기후보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에 기후중립 달성 목표 시기가 현행 2045년에서 2030년으로 개정돼야 했다. 법적으로 목표 시기를 앞당기게 되는 셈이다.
'탄소 중립'이라고도 불리는 기후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베를린시장은 "베를린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는 우리의 핵심적 정치적 과제"라면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베를린시 현 적·적·녹(사회민주당·적, 좌파당·적, 녹색당·녹) 연립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한 법안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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