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행정예고후 日과 협의
日수출규제 해제·韓WTO 제소철회도 금주중 마무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소부장 기업 유치
(세종=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17일 일본 방문 성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일본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 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을 통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관련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기업이 함께 제3국의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과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끊겼던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분야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을 신설·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를 포함해 유망 수출 산업의 대일(對日)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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