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14.5%→11.4%로 3.1%p↓…공청회 등 거쳐 확정
업계 "숨통은 트였지만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기훈 홍국기 기자 =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자 산업계는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해 제시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천70만t(톤)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14.5%보다 3.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4.5%라는 목표치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프랑스(60년·1990∼2050년), 독일(55년·1990∼2045년) 등의 선진국은 훨씬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NDC를 두고 '과속'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관련 주무 부처 가운데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산하 연구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각각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천50만t)의 5%인 1천300만t에 그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가 6.4%였던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용역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산업 부문 목표치 하향 조정에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임은 틀림없다"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그나마 합리적인 기준의 목표치를 새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반응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시멘트 업계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제조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전기를 연료로 쓰고,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를 사용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컸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연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시된 목표치를 맞추려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결국 생산량을 줄여야 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바뀐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업계 입장에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유·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유·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산업계가 진행해온 탄소포집, 연료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탈탄소 노력에 다소 시간적인 숨통이 트인 셈"이라면서도 "탄소 감축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직면한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 도입과 기술 개발 등의 감축 수단 상용화 시점에 대한 현실적 애로 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부분이 고려돼 목표치가 줄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치가 대폭 감소하지 않아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철강사도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감축 목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는 22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4일 청년, 27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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