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국가원수 관할 면제 존중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ICC는) 법에 따라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국제형사재판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가원수가 국제법에 따라 향유하는 관할 면제를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ICC에 대해 "국제법을 선의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정치화와 이중 잣대를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왕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법상 국가원수 관할 면제'는 '주권 면제'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관습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주권 면제'가 존재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이러한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ICC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고위 관리에 대해서도 관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관습법 규칙에 대해 '특별법'격인 조약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ICC 비가입국 시민의 경우 ICC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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