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부실은행 경영진 보수 환수·동종업 취업 금지 등 처벌 강화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의회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SVB 최고경영자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불과 며칠 전에 300만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가 FDIC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부실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 조항이 매우 큰 규모의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SVB와 시그니처 같은 규모의 은행 등 더 넓은 범주의 은행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으로는 FDIC가 관리하게 된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만 해도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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