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당정개편안…과학기술과 민원업무도 당중앙이 직접 지휘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은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관리, 첨단 과학기술 돌파구 마련, '홍콩의 중국화'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 어젠다를 총괄 지휘할 공산당 중앙 기구들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과 내각인 국무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금융과 과학기술, 홍콩 등 국정의 중대 현안을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당 중앙이 틀어쥐게 됨에 따라 시진핑 집권 3기 '당강정약'의 경향이 현저해질 전망이다.
◇당 중앙금융위 신설하고 중앙금융공작위 부활…금융 리스크 관리 당이 주도
중국은 우선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시진핑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과 관련한 정책 결정 및 조율을 맡을 사령탑 격인 중앙금융위는 금융 안정화와 금융 발전 방안을 최고위급에서 설계 및 총괄 조율하고, 추진한다.
또 금융 안정화 및 발전 방안 실행을 감독하고, 금융 영역에서 중대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연구 및 심의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금융 리스크의 예방 및 관리를 당 중앙에서 총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이 설립됐다.
중앙금융위의 총괄 지도하에 최근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역할이 강화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무원 직속 기구)가 일상적인 금융 및 증권 관련 감독 업무를 맡는다.
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당의 정치, 사상, 문화, 기율을 심는 일을 맡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같은 '중앙금융공작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구가 존재했으나 역할을 그대로 되살리는 형태의 '부활'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과거 중앙금융공작위는 중국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운영을 총괄 감독하고 조율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했었다.
◇중앙과학기술위 신설…시진핑의 '기술굴기' 총괄 지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대 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맞서 핵심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의사 결정 및 조율을 맡을 당 중앙 기구로 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통일영도'를 실현할 이 기구는 국가적 혁신 시스템 건설,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총괄 추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과 계획, 정책을 연구 심의한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 방향성, 전반적인 중대문제를 총괄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관련 임무와 중대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확정하는 일도 맡는다. 그와 더불어 국립 실험실 등 전략과학기술역량을 총괄 배치하고, 군·민과학기술 융합 발전을 총괄 조정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이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민과 군의 칸막이를 없앤 채 거국적 군사 과학기술 연구 체제를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슬림화해 당 중앙 과기위의 '수족'으로서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한 본연 업무에 좀 더 집중하게 됐다.
◇서방의 공세 집중되는 홍콩 업무는 국무원서 당 중앙으로 이관
아울러 중국은 당 중앙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을 신설해 그동안 내각인 국무원이 담당해온 홍콩과 마카오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 이는 서방과의 갈등이 집약된 홍콩 문제를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으로 당이 직접 관할하고, 세간에서 말하는 '홍콩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설된 판공실은 홍콩,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관철, 중앙의 전면적인 통치권 실행, 법에 입각한 홍콩과 마카오 통치, 국가안보 수호 등 업무를 맡아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중국 당·정은 밝혔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간판만 남고, 조직과 인력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백지시위'로 분출된 민심 듣고 관리할 중앙 사회공작부 신설
또 민원 업무와, 인민들의 건의 취합 업무를 지도하고, 기층 지도부 건설을 총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업종별 단체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 업무를 담당할 당 중앙사회공작부가 신설됐다. 대중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신방국을 지도하게 됐다.
이 조직이 신설되기까지는 지난해 중국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이른바 '백지시위'가 벌어진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의 불만을 때로는 들어 수용하고, 때로는 통제하는 일에 당 중앙이 한층 더 심도 있게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공작부는 특히 혼합 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 등에 대한 당의 감독 체제 건설 작업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중국이 경제 부흥을 위해 민영기업을 활성화하려 하는 상황에서 민영 기업들이 당의 통제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책임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의 계획·건설.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을 맡을 국무원 산하 국가데이터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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