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재단 "한국 노동시장 부자유…경직된 규제·강성노조"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에 들었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7점으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6.3점, 일본은 66.8점, 영국은 62.2점이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2.8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 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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